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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메아리

    ▲약국영업시간 연장요망(2월 14일자)=약국 영업시간은 지역단위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오10시까지 영업토록 하고 있습니다. 10시이후의 시민의 불편을 고려

    중앙일보

    1983.03.21 00:00

  • 행정착오로인한 과태료, 즉시 환불후 담당공무원 엄중 경고

    전철에 구걸행위 단속요망(1월21일자)〓공안원들로 하여금 수시로 전동열차를 기동단속토록 철도청이 조치했습니다. 또 피단속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규조치하여 재범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

    중앙일보

    1983.03.07 00:00

  • 법 제정땐 최대한 민의반영|법제? 보고 생활관련 위법엔 ?법보다 벌금형

    정부는 각종 영업관례법 등 일상생활에 관련된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가급적 단기자유형보다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도록하고 절차도 형사절차가 아닌 통고처분제도로 운영키로 했다. 또 각종

    중앙일보

    1982.02.19 00:00

  • 즉심 형량 대폭 높이기로

    공화당과 유정회는 「즉결 재판에 관한 절차법」을 고쳐 궐석 재판을 대폭 확대하고 구류·벌금·과태료의 기일이나 금액을 인상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즉결 심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

    중앙일보

    1976.07.22 00:00

  • 거리 질서 확립 기간 설정

   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주요간선도로변이나 시장주변에 잡상인들이 부쩍 늘어났고 경찰이 지정한 주차금지 구역 내는 물론 도로 위까지 마구 노점을 차려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있어

    중앙일보

    1971.10.11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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